경기도 도로 절반, 10년 이상 착공 지연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절반이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10일 경기도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 중 현재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는 총 17,048개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착공조차 못한 도로가 8,655개소 50.1%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성남시의 미집행 도로는 총 54개소이며, 54개소 모두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 오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모두 90%가 넘는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착공된 도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로 사업비가 2조4,42억원이며, 사업비가 1조이상인 곳은 화성시, 용인시까지 세 곳이다.

윤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적기에 착공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해야 하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6%로, 장기미집행 도로 비율이 높은 10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는 도내 평균 재정 자립도보다도 낮다.

윤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계획대로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도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등으로 건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재원마련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미집행 도로로 인한 도민 피해 및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