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21.1조원… 계획보다 0.4조원 ↑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정부의 내년도 SOC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4,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SOC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400조7,0000억원에 대해 5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5조4,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2,000억원을 감액했다.

먼저, ICT․SW융합 연구개발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당초 13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회적 책임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자금 27억원을 확보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 도로 등 내년도 SOC분야 예산을 당초안보다 4,000억원 증액한 21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서해선 복선전철예산은 5,833억원으로 당초 계획된 5,183억원보다 650억원 증가했다. 이천-문경 철도건설예산은 2,876억원으로 계획안 2,726억원보다 150억원 늘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예산은 2,211억원으로 계획안 1,561억원보다 650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자금 1,40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정부는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당초 6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한 21억원을 배정했다. 지진대응체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당초 12억원보다 8억증가한 2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에 94억원보다 109억원 증가한 203억원을 배정했다. 국가어항 내진보강을 위해 당초안 40억원보다 50억원 증가한 90억원을 배정했다. 국도교량 및 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당초 1,133억원보다 579억원 증가한 1,712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