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나선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1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으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말 기준으로 총 83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과 2020년 실효에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ㆍ실천방안을 제시 및 논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알려진바에 따르면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