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도로개량에 헛돈 940억원 썼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 104개 구간 중 74.0%에 해당하는 77개 구간에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사고가 늘어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104개 구간 중 62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본래부터 없었던 구간”이라며, “10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후 사고 발생건수가 동일했고, 5개 구간에서는 사업시행 후 오히려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33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전체 대상구간 중 고작 26.0%에 해당하는 27개 구간에서만 사고 감소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사업비로는 본래부터 사고가 없었음에도 개량사업을 벌인 62개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763억원에 달했으며, 사고 발생건수에 변동이 없는 10개 구간에 138억원, 사업시행 후 사고가 늘어난 5개 구간에 39억 원 등 사고감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940억원에 달했다.

기은지구 등 사업시행 후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 5개 구간에서 사업시행 전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업시행 후 1년 만에 사고건수는 9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구간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국토부가 헛돈을 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