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표 SOC예산 살펴보니, 사실상 호남 홀대론

전라남도 도로분야 신규사업 단돈 2억

2017-09-27     이상진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호남홀대론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신규 SOC 예산 배정 순위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과 광주가 각각 도로부문 2억원과 산업단지구축 부문에서만 3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경남은 산업단지구축에 13억원, 수자원에 9억원, 항공·공항에 64억원 등 모두 86억원을 배정받아 지자체들 간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전북 64.84%, 광주 61.14%, 전남 59.87% 등으로 가장 높았던 호남이 예산 배정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도로 부문의 1개 분야에서만 낙안~상사국지도 건설에 2억원을 배정받았고 광주 또한 산업단지 부문에서만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건설에 3억원을 배정 받았을 뿐, 다른 분야의 신규사업 예산은 없었다.

호남을 제외하고 45.51%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예산을 배정받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제주도는 항공·공항 부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12억원,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35억원 등 모두 47억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경남은 항공·공항 부문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64억원, 수자원 부문에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에 9억원, 산업단지 부문에서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에 4억원, 밀양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에 4억원,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에 2억원,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에 3억원 등 항공·공항과 수자원,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신규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9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은 국토교통부 신규예산의 도로 부문 1개 분야에서만 2억원을 배정받아 전남과 함께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