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검토 광교~호매실, 민자업계 B/C '부정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 국토부가 재기획을 진행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까지 관련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확보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1조3,000억원대 사업 불구, 수 년째 첫 걸음도 못내딛은 광교-호매실 구간
광교-호매실 구간은 신분당선의 마지막 연장구간이자 1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엔지니어링분야는 물론 관련 지자체, 주민, 부동산 업계 등 여러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관련 구간은 올해 3월 KDI가 B/C(Benefit/Cost) 0.39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진행에 빨간불이 켜졌고, 결국 올해 6월 사업성 낮음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원점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10월 11일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전무함에 따라 유찰됐고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 업계, 단기 수익성 중요한 민자사업 특성상 지역개발 동시진행 없이 B/C 1.0 확보 難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사업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사실상 KDI의 B/C 평가라 할 수 있다.

소위 가격대비 이익 즉, B/C 수치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적 평가가 타당한 프로젝트라 볼 수 있는 반면, 1.0 이하의 경우 사실상 수익을 얻기 힘든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광교-호매실 구간의 경우 이미 B/C 1.0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경험이 두번이나 있다. 여기에 최근 호매실 지역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약 10㎞ 구간 중 미개발 지역이 산재해 수요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민자방식 SOC 사업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기조가 반영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경우 단기간 수익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의 경우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 많아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B/C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교-호매실 구간의 재정발주 사업 전환 필요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성남 및 수원 일대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다른 구간과 달리 광교-호매실 구간은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이다"며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아직까지 비개발지가 많아 저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노선을 개발하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