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연구 나선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7일 국토부는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대한 착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연구가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자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연구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 및 추진하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