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KOICA사업과 중복 예산낭비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배석자들에게 개발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예산낭비와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KSP 사업 예산 7년간 32배 확대… 수원국 내 무상원조 협의채널 혼선초래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KSP 사업 예산은 7년간 32배 증가됐으며 2007년도 87%, 2008년도 66%, 2009년도에는 100%, 작년은 86% 증액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257억으로 올해에 비해 34% 증가하며 KOICA 예산이 지난 해 대비 11.35%, EDCF 예산이 8.7%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3~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KSP 사업을 무상원조, 유상원조도 아닌 무상원조 + 경제협력이라는 제3의 원조유형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KOICA 사업과 KSP 사업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해 그 나라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목표와 유사한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외교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ODA 사업의 분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ODA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KSP 사업은 非ODA 대상국 및 고중소득국가까지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최저빈국에 ODA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기재부의 KSP 사업은 거꾸로 32개국 중 70%인 22개국이 고중․중저 소득 국가들이다. 非ODA 대상국도 5개국인데다 심지어 터키는 G20 국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KSP는 기존 ODA와 비교해 훨씬 광의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중심으로 유‧무상 ODA를 연계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이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결여된 KSP 수석고문과 기재부의 낙하산 인사
이 의원은 “사실상 작년 수석고문 26명중 77%인 20명이 재정부(18명) 및 산하기관(2명) 출신이고, 올해 30명중 77%인 23명이 재정부(21명) 및 산하기관(2명) 출신이다”며 기재부의 낙하산 인사를 질타했다.

또한 “캄보디아 수석고문은 도대체 캄보디아랑 어떤 관계가 있어 그 자리에 있는가”라 묻고는 “KSP 수석고문 임명과 관련해 작년과 올해 선전위원회나 추천위원회 없이, KDI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국장이 승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일정 기간 직무와 관련됐던 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5월에 들어서야 ‘수석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는데 지난 2년 동안 졸속 처리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KSP 수석고문 임명에 있어 오히려 기재부가 어렵게 대상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전혀 특혜를 주거나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KSP가 경제개발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재위, 기재부, 재정경제부 출신이 발탁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