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감리원 책임 어디까지 인가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엔지니어링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2차 엔지니어링 포럼이 '인프라 사고 조사·처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9일 14시,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날 포럼에서는 인프라 분야 사고 시 원인 규명, 책임의 소재 및 경중 판단, 처분과 심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고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감리 현장 등 업계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등 과도한 처분을 받는 사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국 엔지니어링포럼 공동 대표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낙후된 건설사고 조사 및 처리 제도를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거나 후진성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