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하향세, 2019년 국회에서 멈췄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지속적으로 줄것만 같던 SOC 예산이 그나마 내년도에는 증가하게 됐다.

10일 국회는 지난 8일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단행했다.

의견된 2019년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9.5%가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470조5,000억원에 비해 0.9%가 감소한 수준이다.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16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76조6,000억원, 교육 70조6,000억원, 국방분야 46조7,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으로 19조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0.8%가 증가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 18조5,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9년도 정부안에 비해 안성-구리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600억원이 증가한 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과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 사업이 각각 1,000억원이 증가한 4,391억원, 6,985억원, 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 사업이 50억원 증가한 850억원 예산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예산 6,98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면서 정부안에 비해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산업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며 정부안에 비해 60억원이 증가한 210억원이 편성됐고, 이를 위한 기타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안이 100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 후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즉각 예산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