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 ‘동일한 배점차’… ‘담합’ 아니면 불가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의 책임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입해 이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차등평가제로 등수별로 점수차이를 고정할 경우에도 1-2위와 2-3위, 3-4위, 4-5위간 점수 차이가 균등하게 나오려면 첫째, 모든 심사위원 평가에서 업체 순위가 일치해야 하고, 둘째, 수자원 분야 6~7개 내부 세부 항목에서 업체 순위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 하나의 항목에서도 순위가 흔들리면 동일한 배점차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낙동강 22공구의 경우 5개 업체가 참가해 3명의 심사위원이 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겼는데, 이 경우 등수별 배점차가 표와 같이 일치할 경우는 로또 당첨확률의 100억배인 8만9,1,61경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순위별 배점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는 3명의 심사위원이 6개의 세부항목에서 모두 현대-한양-롯데-SK-한화 순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뿐이라는 분석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담합 외에는 없다”며 “수자원 분야는 배점이 가장 높아 설계평가를 좌우하는 항목이라 집중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써 4대강 감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덮어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였던 최모 전 4대강 감사단장이 국감 직전 돌연 사직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강 감사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숨기고 있었듯 감사원은 설계심사 담합에 대해 눈을 감았거나 숨겨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감사를 책임졌던 단장이 국감 직전에 사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이를 정부기관들이 비호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출처 이춘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