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빈국 한국, 북한과 자원협력할 때

19일 국회에서 실시된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략광물로 지정되어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과 희토류 등 총 9가지 종류 광물들의 비축량이 19일 만에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전략광종을 60일간 사용 가능토록 2007년부터 비축계획을 세워 비축해왔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비축분은 약 31%인 19일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이 무역전쟁의 도구로 때때로 활용하는 희토류는 신전략광종으로 2014년까지 100일분 1,500톤을 우선 비축하도록 했지만 현재 17.5일 분량인 262톤 밖에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작년 기준으로 7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희토류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협상이 중단 된 상태지만, 광물자원공사는 남북자원협력팀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재논의에 대한 언급조차 한 차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60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9일 만에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예측불가능하다”며 “예산 및 비축량을 확보하고 특히 희토류의 경우 외통부와 협조해 북한과의 연계를 재추진 하는 방안 등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450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신고 됐으며 이 중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146개 사업 중에서 성공 사업은 17.1%에 불과한 25개 실패한 사업은 83%에 달하는 121개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는 경험과 기술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진국 대비 광물자원공사의 광산 운영 경험은 45%, 광산설계(노천, 갱내)는 60%, 지질모델링 및 해석 65%, 지질조사 65%, 매장량평가 65%로 저조하다”며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현 정부들어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 광물자원공사가 총 2조3748억원을 투입해 펼쳐온 총17개 해외자원개발의 자주개발율은 5%에 불과하고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성 의원은 “현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으로 방문한 국가는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코카투(유연탄광산) 1개에 불과하다”며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 8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정책홍보만 요란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