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규제 없어, EDCF가 대기업 지원창고 될 수도

22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회기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유상원조사업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민관협력을 명목으로 대기업의 금고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이달 9일 기획재정부와 수은은 차관형태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사업별로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을 참여시키겠다는 ‘EDCF 민관협력활성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수은은 민관협력활성화 방안에 따라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했으며, 이달 19일 SK건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의 이번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PPP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존 EDCF지원의 경우, 지원대상국이 공개입찰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반해, PPP방식으로 시행되는 라오스 수력발전소 사업은 건설업체로 SK건설이 사전에 선정됐다”며 “대기업이 낙찰 받은 프로젝트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까지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득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 김용환 행장은 “과거에는 발주자인 수은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최근 PPP방식으로는 상대국에서 경쟁 입찰을 한다”며 “현지 업체가 직접 발주를 하면 해외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만 사업기회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조목적으로 지원되는 EDCF자금이 국내 건설대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EDCF의 기업규모별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금 2조4000억 중 2조원 이상을 대기업이 지원받아 EDCF의 87.2%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빈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국내대기업의 해외건설사업에 돈을 대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건설 PPP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