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신만 하는 LH사업…놀고먹으며 연봉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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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출신만 하는 LH사업…놀고먹으며 연봉 1억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5.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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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200여명 포진, 타발주처의 3~4배
사업책임자 LH출신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올해 3월 도시계획부에 신입으로 입사한 P씨는 창가너머에 칸막이를 치고 있는 부사장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그들은 아침에 출근해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보다가 11시 경 점심식사를 하고 2~3시면 퇴근을 한다. 규모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책임자라는데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국토부 출신 중 전관비율 가장 높은 LH=중대형 규모 A엔지니어링사의 발주청 출신은 30여명. 도로, 수자원, 상하수도, 철도 별로 1~2명의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독 전관비율이 높은 분야는 도시계획 중 단지분야로 LH공사 출신만 7명이다. PQ기준이 낮아지면서 발주청 대관업무에만 활용되는 것 치고는 상당한 숫자다.

비밀은 LH가 발주하는 단지사업은 오직 LH출신만 사업책임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LH공사의 PQ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건설공사의 참여기간(인정일)을 합산하여 연단위로 환산한다”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타 발주처 평가기준에서 볼 수 없는 ‘인정일’이 나타나는데 LH공사는 오직 단지사업을 수행한 실제 일수만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 만약 엔지니어 B가 1년간 단지1건, 도시계획 2건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LH공사는 엔지니어 B의 경력을 1/3만 인정하는 것이다.

도시계획분야에서 단지설계 발주건수는 20%에 불과하지만 발주금액은 50%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 중 LH공사는 단지설계의 50%를 발주하고 있다. 즉 ‘인정일’이라는 독소조항으로 LH사업만 하는 LH출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PQ에서 경력만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LH만이 경력을 평가하는데 전문분야 일수가 아닌 해당공종 즉 단지조성에 참여한 일수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LH출신만 경력 만점”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는 발주처 전관문제를 지적받아 내부적으로 의견조회를 했지만, 제도가 변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승전 LH공사 출신, 뽑을 수 밖에 없어=LH공사 사업은 소위 ‘밑지는 장사’로 악명이 높다. 통상 타 발주처 사업이 2~3년안에 종료되는 반면 LH사업은 설계만 3~5년에 관리용역 3~5년까지 총 6~10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명시된 관리용역만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만 해도 양반이다. 상당수 LH프로젝트가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도 걸린다”면서 “문제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정지가 된 상황에도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폐단”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엔지니어링업계에서 LH출신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적확보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타산이 맞는 타 발주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지설계의 50%를 발주하는 LH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업계는 경력과 실적뿐만 아니라 LH출신들 간의 담합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발주되면 LH출신들 간의 회합을 통해 사실상 낙찰이 가능한 컨소시엄을 짜고 있다”면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혹시 엔지니어출신이 80살 정도에 경력만점을 맞았다고 해도 LH리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책도 컨소시엄 참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 포진한 LH출신 전관은 25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타 발주처 3~4배 이상의 수치다. 이들의 연봉은 이름만 걸어놓는 재택근무는 5,000만원, 내근에 영업력까지 있으면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H직원들은 자신들이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여서 오직 자신들만 사책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 설계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면서 “LH출신은 퇴직 후, 10여년 놀고먹으며 연봉 1억씩 받아가고 실제 일하는 현업 엔지니어는 죽어라 일만하는 현행 구조가 과연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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