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계약법TF에서 논란이 됐던 종합심사평가제(종평제) 도입 논의가 최근 들어 모습을 감췄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관 이권카르텔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행안부가 몸사리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지방계약법TF 용역분과회의에서 종평제를 포함한 엔지니어링업계와 관련된 안건들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방계약법TF에서는 ▲설계부실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점수 환산시 자율권 부여 ▲종평제 도입 등이 논의된 가운데 행안부와 의견대립이 커지면서 300여개 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TF는 사실상 업계를 제외하고 열린 젓 회의였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 연말까지 계획돼 있던 TF회의는 다음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용역분과회의에서 논의됐던 안건 대부분이 협의를 마친 가운데 앞선 3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지 못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를 제외한 상황에서 행안부 단독으로 제도를 밀어부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래나저래나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개선안 대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TF 파행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와 갈등 이후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TF 파행 이후 행안부가 일절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라며 “종평제에 대한 시행령은 이미 명시돼 있는 사안인만큼 업계의 반발을 피해서 밀어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관 카르텔 논란으로 행안부가 몸사기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종심제가 전관들의 짬짜미에 의한 부작용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종평제 도입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행안부가 종평제 도입을 주장할때마다 업계의 반발 논리가 종심제였다”면서 “종심제의 부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정상화된 제도를 만들면 된다던 행안부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고 점쳤다.

D사 관계자도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종심제, 종평제에서는 결국 유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업계를 제외하고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속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