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1.9조원…7.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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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21.9조원…7.2% 감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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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발표, 실제투자액은 증가돼
지류ㆍ지천에 1조2천억 투입..인천항 여객부두 등 착공

내년 SOC예산이 올해보다 7.2% 감소한 21조9천억원으로 책정돼 도로ㆍ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4대강외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으로 총 2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3조6천억원에 비해 1조7천억원(7.2%)이 감소한 추치다. 국토부측은 내년 4대강사업과 여수엑스포사업의 예산투입이 급감해 실제 신규투자는 올해 20조1천억원에서 내년에 21조5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7.0%)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기투자된 4대강사업의 완공과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제고와 함께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생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집중된다.

부문별로는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이 투입되고, 철도 6조원,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ㆍ항만에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4대강을 포함한 수자원과 해운ㆍ항만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하는 반면 지역현안 사업과 연관된 도로와 철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했다.

◇철도ㆍ도로 예산 확대기조= 철도분야는 2014년 경부(도심구간)ㆍ호남ㆍ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등을 고려해 올해(5조4천억원)보다 12% 늘어난 총 6조원이 투입된다.
도로는 고속도로 계속사업에만 올해(1조1천474억원)보다 21.3% 늘어난 1조3천914억원을 투자해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나선다.
도로ㆍ철도 재해ㆍ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1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가량 증가한 1조5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천868억원에서 내년에는 5천686억원으로 늘어나고 ,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도 올해 9천811억원에서 내년에 9천965억원으로 확대된다.
해운ㆍ항만 예산은 올해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1조6천333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1조6천63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 육성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은 올해(283억원) 보다 59% 늘어난 441억원을 반영했다.

◇4대강 지류ㆍ지천에 1조2천600억원 투입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16개 보와 본류 구간의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 3천2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3조800억원)보다 89.4%가 축소된 것이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4대강외 국가ㆍ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올해보다 소폭 확대해 1조2천600억원으로 정했다.
4대강 준공 이후 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천997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40억원)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토부 R&D예산은 올해(6천161억원)보다 늘어난 6천204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건설ㆍ항공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68억원이 지원된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도로철도 분야의 예산은 소폭 늘어나지만, 신규 사업이 많지 않아 엔지니어링 분야 수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수자원, 철도 분야의 신규사업이 업계의 주요 수주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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