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멋대로 후려치는 품셈 'STOP'…엔협 표준품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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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멋대로 후려치는 품셈 'STOP'…엔협 표준품셈 확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7.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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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에서 SETEC 컨벤션홀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엔협 품셈관리센터는 ▲국토계획 96종 ▲교통 39종 ▲수자원 조사·계획 9종 ▲해양조사 13종 ▲정보통신감리 1종 ▲건축기계설비 7종 등 6개 분야 165종 표준품셈과 관련된 재개정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먼저 건축기계설비 분야는 지난 2004년 5개 분야 표준품셈이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기계설비 설계분야는 표준품셈 범위에서 누락되는 등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이번 재-개정안에 건축기계설비 분야를 포함시키는 한편, VE설계 분야는 분류체계가 미흡했던 부분을 현재 법규와 업무내용, 과정 등을 개정해 적용시키게 된다.

해양조사 분야 역시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 해양조사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아닌 수로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했고, 직접인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준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양조사 역시 일관된 품셈이 없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밖에 정보통신감리는 단위업무당 투입인원수 기준을 제시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기술발전 등 품셈의 변동요인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국내 감리사례를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품셈 변동요인이 반영될 예정이다. 

교통분야는 그동안 정해진 산출품이 없어 사전 타당성조사 수립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발주청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통은 기존 타당성 평가의 품셈을 참고해 사전 타당성조사의 적정 소요인력 규모를 수립하고 성과물에 대한 품질 및 가치향상을 도모한다. 

수자원조사·계획 분야의 경우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과 관련한 표준품셈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계획 분야는 지자체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발주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의 재·개정으로 품셈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반영되는 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표준품셈 마련으로 발주처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품셈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명 품셈관리센터장은 "그동안 엔지니어링산업의 불합리한 대가 지급으로 부실설계에 대한 우려, 발주청의 추가 과업 요구 등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어려웠다"며 "이번 표준품셈 마련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높여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설명회가 열렸다.
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설명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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