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대통령은 19일, 금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출 삭감뿐 아니라 재정적자 삭감안에 거부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세력인 공화당과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자 삭감은 모든 국민의 부담이 되고 일반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층에 타격을 주는 일방적인 적자 삭감책은 실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국민은 세금에 관한 공정한 부담을 받아야 한다고 표명하면서 공화당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자유주의 원칙보호를 요청하는 핵심지지층의 지지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증대를 초래하고, 미약한 미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되어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총무는 “거부권 발동의 위협과 거액의 증세, 환상적인 삭감 등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처방전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하원의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1조2천억달러의 적자 삭감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초당파 위원회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상위층의 미국서민을 기타 그룹에 대치시키는 행위는 리더쉽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8월에 발표한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적자 삭감분을 금후 10년동안 시행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하원의장(공화당)과의 협의에서 논점이 된 고령자 공적의료보험의 수급자격 연령을 높이는 의견을 제안에 포함시켰고. 메디케어공급자에 2,480억 달러의 삭감안 또한 포함됐다.
-기사작성일 201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