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의 공동주관하에 ‘중소건설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헌제 의원(前중소기업청장) 이재균의원(前국토부 차관), 주현용의원(前철도공단 이사장) 등 다수의 국토위위원을 비롯해 국토부 한만희 차관, 최재덕 해건협 회장 등 200여명의 건설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 오랜 기간 SOC 관련 업무를 경험한 이노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설경기가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쉽지 않아 내우외환의 상황에 처했다”며 “무엇보다 정부정책에 있어서 토건사업이 마치 시대의 죄인처럼 외도 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창무 교수는 ‘중소건설기업 해외진출 정부지원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며 중국, 일본에 비해 소극적인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중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의 자원개발권을 따내고 다수의 중국기업을 현장으로 보내 댐, 도로 등을 건설 중이며, 현재 100만명 규모의 중국 건설인력이 아프리카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또한 중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12월 개장예정인 바하마 리조트 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 규모 대출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8,000명의 고용효과와 바하마 GDP가 10%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세계 인프라 사업 투자액이 41조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시아 시장은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아시아시장을 내수시장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인도 정부와 협력해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인도 4대 주요도시 주요 교통망을 구축하는 DMIC사업을 공동추진 중이다. 일본은 철도와 산업 신도시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U-City 사업권을 취득했고 도시계획, 택지개발, 건축, 상하수도, 전기전자 설비 등 사업 전량을 일본 기업이 담당한다.
호서대학교 김종호 교수는 해외건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증과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뛰어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성평가 전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는 “적격심사제 등으로 인하여 ‘운’에 의해 나눠먹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강소 건설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며 “기술력 중심의 업체선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심제를 축소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품질을 확보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플로어에서 복수의 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 해외진출의 장애요인으로 기술, 인력, 정보, 자금 등을 거론하며 그 중 보증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컨소시엄센터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