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입 쓰라는 국토부PQ…"국정추진과제와 설계품질 맞바꾸라는 것이냐" 업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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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입 쓰라는 국토부PQ…"국정추진과제와 설계품질 맞바꾸라는 것이냐" 업계 성토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9.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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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가점 0.3점에 청년우대 0.2점 신설
중견사 추가 고용 부담, 대형사는 반색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청년가점 0.3점에 더해 0.2점의 청년엔지니어 우대 가점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현 정부의 국정추진과제로 설계품질을 담보하는 PQ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성토에 나섰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PQ개정안이 청년엔지니어를 대거 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안은 '젊은 기술인 양성'으로 PQ평가에서 근무경력 3년 이하 엔지니어의 비중이 5%일 때 0.2점, 3% 0.15점, 1% 0.1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설계프로젝트 1건당 40~50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되고 있는데, 5%는 2~3명이고 업체당 1명은 반드시 투입돼야 하는 것.

국토부의 이번 정책에 중견급 이하 엔지니어링사는 대거 반대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낮은 대가에 발주량도 줄어드는데 규제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J 중견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기존에 청년가점으로 0.3점이 있는데, 여기에 0.2점을 추가하면 0.5점이 청년가점으로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된다"면서 "고용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인다는 명분으로 적자투성이 기업에게 고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중견사 관계자는 "PQ라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국토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철학을 설계품질을 담보하는 PQ에 적용시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편 젊은 엔지니어를 많이 보유한 대형엔지니어링사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 기술인 가점을 컨소시엄 단위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사 별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대형사는 여유를 가지는 반면 중소사는 당장 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이제껏 실무엔지니어 투입은 대부분 대형사 몫이었다"면서 "이번 안을 통해 사업참여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PQ개선안에는 기존 최초+연장 8+7년에 보호기간 3년까지 총 18년을 인정했던 신기술활용실적을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즉 8+7년만 인정하고 보호기간 3년은 삭제하는 것.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유명무실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활용실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활용실적 미비로 PQ감점이 늘어나고 업체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PQ제도를 입맛에 맞게 바꾸면 설계품질은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함께 잡으려면 설계대가를 현실화하고 발주량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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