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팎 향후 사업들도 제동 전망
(엔지니어링데일리) 조항일 기자 = 정부가 경제활성화 카드로 꺼낸 SOC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환경문제에 봉착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 진행이 예상되는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로 최종 결정했다. 오색케이블카는 이번 사업 백지화로 지난 1982년 이 사업이 최초 추진된 이후 총 여섯차례 고베를 마시게 됐다.
오랜시간 환경문제로 추진이 무산됐던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건의됐고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풀리는 듯 했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건부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했는데 이후 문화재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 중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12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지시했고 양양군청은 2년 6개월여만인 지난 5월 16일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현재 양양군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역대 민자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서부내륙고속도로 역시 진통을 겪었다. 서부내륙고속도는 올초 환경부가 건설현장 주변의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기간 내 소음을 줄이는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 이달 중 착공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서부내륙고속도 대책위가 늘어난 사업비로 컨소시엄 시공사 일부가 이탈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비는 당초 2조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된 3조7,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국토부는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위에서 밝힌 수준은 아니며,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파로 지난 3일 대전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낸 상태이지만 여전히 민자사업 실시계획은 나지 않은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년여만에 굵직한 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앞에 두고 대부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되는데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입김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조 장관이 임명될 당시에도 환경문제로 갈등을 겪는 SOC 사업들은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인 환경 NGO 출신으로 평가받는데다 개발주의에 반대해 온 이력 때문이다.
이에 흑산공항 확정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경문제로 결등을 겪는 사업들이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OC 사업에서도 이제 민감한 사안이 됐다"며 "결국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이 백지화되는 마당에 엔지니어링업계도 불안요소를 떠 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SOC사업을 추진해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환경부가 발목을 잡으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관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업계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