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적정 품셈 부재로 서비스질 하락, 수익성 악화 등 문제를 겪어온 엔지니어링업계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토계획 ▲지하수 조사·계획 ▲비파괴 검사 ▲정보통신 설계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정보통신공사 감리 등 총 7개분야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먼저 지하수 분야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관련 표준품셈이 없었다. 따라서 지하수 관련 유사한 사업이라도 발주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했다. 실제 지하수 분야의 대가 산정시 지반조사품셈, 건설공사 품셈, 발주처의 자체지침 등에 따라 산발적인 대가기준 적용으로 일관적인 산출이 어려웠다. 건설공사 품셈인 노무비와 혼용되면서 사용된 항목과 직접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는 등 문제도 지적돼 왔다.
박성수 표준품셈 관리센터 선임연구원은 “실제 지하수 조사계획의 경우 발주 1건당 금액이 10억원을 넘어가지만 실제 수익은 10~15%에 불과해 표준품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엔협 표준품셈 관리센터는 ▲지하수 조사계획 대가기준 현황 검토 ▲품셈별 표준작업 설정 및 단위 설정 ▲기준인원수(소요인력) 및 보정계수와 적용수량 환산계수 ▲표준품셈(안) 적용 대가 산출 및 비교 등의 단계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수 기초조사에서는 표준품셈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이용실조사 등에 활용한다. 보정계수는 수자원 타품셈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면적요율 적용한다.
비파괴검사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이후 16년이 지난만큼 대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중 하나다. 더욱이 엔협, 건설공사, 발주청의 품셈이 모두 달라 일관적인 대가 산출이 어려워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센터는 품셈 분류 및 대상분야를 검토하고 기준인원수 개정(안)을 도출, 기존 표준품셈과 비교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인원수의 경우 1일 작업량에 따른 검사방법별 표준단위 설정, 촬영 및 탐상 전후 작업 업무비중 기준인원수 배분 등 과정을 세분화해 최종 기준인원수를 도출한다.
국토계획 분야는 품셈 부재로 발주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대가산정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이다. 기존 대가산정 방식은 공사비요율 방식과 유사해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 규모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산정의 원인이 돼왔다. 특히 신규용역으로 과업지시서가 불명확해 발주 담당자 및 용역 담당자에 따라 엄무 범위가 타분야와 비교해 상이하다.
이에 센터는 투입인력 기준을 제시해 적정 예산 편성과 적정대가 지급 환경 조성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 및 용역 담당자 인터뷰와 초빙연구원 등을 활용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유사업무 품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델파이 기법)을 통해 품셈을 마련했다.
하수도 설계 분야는 상수도와 달리 현재 표준품셈이 없어 엔지니어링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하수도 설계분야는 해당사업의 규모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비요율을 적용해 대가를 산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사비요율방식에 따른 대가는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가 산출시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가격이 산출되는 경우 일부 물재이용시설이나 저류시설, 고도처리 계량의 경우 업무량 및 난이도에 비해 공사비가 작아 공사비 요율에서 설계비가 과소 책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센터는 하수도 분야 실무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로 품셈구조 및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비요율방식의 대가 수준과 비교해 발주수량에 따른 적용수량 환산계수를 개발했다.
센터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다음달 부문위윈회 최종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신력 있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엔협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