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엔협,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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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엔협,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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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면서 개선연구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 연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동안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공사비요율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 관련 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고시에 정한 대가 대비 기초금액 비율이 80% 미만이 대부분일 정도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공공분야 계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합리성과 신뢰성에서 모두 최하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이 월등히 높은데서 야기되는 문제로 현장에서도 사업대가 산정시 제경비와 기술료보다 직접인건비의 실투입량을 미리 삭감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확정가격 계약방식과 실비보존 계약방식을 혼용해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실비보존 계약방식은 실비를 산정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수를 가산해주는 것으로 계약이행을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추정이 어려운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에 2008년부터 관련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는 매년 9~10월 한달간 기타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대가기준 연구가 공식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원가구성체계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신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기존의 구성체계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직접경비는 기존의 체계와 유사하게 적용하되 측량이나 각종 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외주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의할 방침이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존의 제경비 중 간접원가 부문을 제외한 비용이다. 현재 산업별 일반관리비가 규정돼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분야는 유사한 성격의 요율이 없어 새롭게 규정해야하는 것은 풀어야할 숙제다.

이윤은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과 사업대가산정기준 상 개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기반의 요율 산출이 부적합해 간접원가와 일반관리비부문을 기업 손익 계산서를 근거루 파악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오 연구위원은 “신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무분별한 예산삭감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던 업계에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 정부 예정가격 산정 기준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개선연구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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