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주처 해외서도 갑질 ‘민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국토부가 발주자를 대행하는 PMC사업을 정책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현재는 연구용역 발주와 T/F를 운영으로 PMC사업 국내운용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내년 시범사업을 발주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사업자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발주처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순항여부는 미지수다.
◆왜 PMC사업 인가=PMC사업이 공식적으로 논의테이블에 올라간 것은 저성장시대에 관위주의 SOC사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급격한 산업화를 구가하던 70~90년대에는 정부가 PMC역할을 하며 건설업을 선도하는게 효율적이지만 전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선 현시점에서는 SOC물량의 정점에 달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하청, 공공공사로 연결돼는 복잡한 발주대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까지 두터운 관발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해외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사가 기획, 발주에서 운영까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PMC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릴 것 없이 행안부 수준에서 발주가 이뤄지거나 국토부는 행안부의 국(局), 과(課) 수준으로 국토정책 전반만을 다루고 있다. 즉 발주실행이 주목적인 청이나 산하공사는 대다수 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사에게 현재 발주처가 하는 역할을 대행시킨다는게 요지다.
◆PMC실적은 다 국내 발주처가 보유=국토부는 2000년 초반 해외엔지니어링 활성화를 위해 PQ가점 2점을 부여하는 등 갖가지 유인책을 제시했다. 특히 도로 등 전통적인 SOC는 수주량이 감소했으나 엔지니어는 과포화 상태가 유지되면서 해외진출이 가속화 됐다. 이 때문인지 해외엔지니어링 수주가 전무하다가 2016년경 30억달러 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진출공종자체가 상세설계 위주의 저부가가치 영역에 머물렀고, PMC, TA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진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는 국내엔지니어링사가 해외시장에서 저부가가치 영역에 한정된 진출을 하는 원인으로 PMC 실적과 역량이 없어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PMC실적은 발주처인 공공공사나 국토청이 모조리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발주처에 발주한 설계나 감리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적 차체를 쌓을 수 없다.
◆발주처가 해외사업을? 어불성설=국내 발주처 또한 SOC발주의 급감으로 위기감을 겪어 해외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갑에 위치에 있던 관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민관합동으로 해외사업을 따내도 ‘민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공사도 해외에서는 하나의 엔지니어링사일뿐인데 국내에서 갑질하던 버릇 못 버리고, 현지 발주처에게는 외교관 노릇을, 컨소시엄을 맺은 엔지니어링사에게는 동료가 아닌 갑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PMC실적이 발주처에 있는데 그들이 실력도, 영업도, 마인드도 없다보니 엔지니어링사 혼자 PMC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PMC 해외사업 진출 대안은?=전세계 대다수가 운용하는 PMC는 결국 발주조직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PMC는 현행 발주조직을 유지하면서 민관협동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PMC를 발주하면서 현 발주청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세금의 중복투자인 셈이다. 제대로 PMC의 활성화한다면 국토부를 위시한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업계는 대안을 PMC가 시행되는만큼 현재 발주청의 인력을 대거 민간엔지니어링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글로벌엔지니어링사의 트랜드인 대형화 전문화를 현 발주처 인력의 민간배치로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영역의 글로벌엔지니어링 진출을 위해 PMC가 필수불가결 하지만 그에 따른 진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PMC가 비대화된 관료조직의 구조조정과 한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출이라는 명분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