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암흑기를 거친 민자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신월IC지하화, 면목선경전철, 포천~화도를 비롯해 환경플렌트인 달성산단 폐수처리,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김해시 생활폐기물 등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문제는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해소되었지만 MRG(운영수입보장) 폐지로 인한 수익성 불확실로 인해 재무적투자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 또한 수익성확보를 위해 이합집산 작업만 할뿐 경쟁제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

턴키와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은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추진한다. 때문에 한 개 사업에 경쟁이 붙지 않을 경우 엔지니어링사의 일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이 한참 활황세를 보이던 2000~2007년경 사업만 고시되면 2~4파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3파전의 경쟁이 펼쳐질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사의 숫자도 3배수 늘어나게 된다.

단기간 기획력 있게 사업을 꾸릴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경쟁제안을 통해 일감확보에 나섰고, 창의성 있는 사업제안이 줄을 이었다. 물론 우선협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면 수익성이 있는 실시설계권을 확보 못할뿐더러 건설사에게 성공수당 형식으로 받는 대금 시스템상 인건비 수준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일감만은 확보했다.

하지만 2011년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사와 함께 최초제안했던 사업은 고시도 되지 못하고 캐비넷에 잠들어 있다. 간신히 고시되어도 컨소시엄 이합집산 때문에 최초제안 엔지니어링사의 지분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제안을 준비해도 이를 받아주는 건설사나 재무적투자자는 전무하다.

민자사업의 경쟁 실종이 건설사, 재무적투자자의 탓은 아니다. 그렇다고 MRG를 폐지한 정부의 문제라고 꼬집기에도 무리수가 있다. 민자사업은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연동하는 생물과도 같다. 경기가 활황세를 보인다면 필자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문제는 현 경제판세가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진입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막힌 민자사업의 숨통을 트여줄 방안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민자사업의 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껏 민자사업에 대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방법론은 사용하지 말고 말이다.
전문가들과 고민하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작성일 201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