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올해 공공기관 투자 집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투자 실적이 54조1,000억원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5조9,000억원이 확대된 60조원을 공공 사업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세종, 위례 등에 대한 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철도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송배전소 및 발전소 등에 포함된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난국을 선제적으로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 가운데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10개월 이상 걸리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해 적기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의 경우 기존 40일에서 15일로, 설계변경 검토 기간의 경우 30일에서 20일로, 총사업비 검토 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지자체 공사원가 검토 기간의 경우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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