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물포럼은 국회도서관에서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수리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후 수리시설물의 자연붕괴가 빈발하고 설계기준 이상 강우량에 대한 시설물의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설계기준 및 시설물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기후변화 시대에 걸 맞는 재해대응 능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前국무총리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수의 소비절약, 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와 시설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천ha 중 67%에 달하는 51만 7천ha는 농어촌공사가, 나머지 33%, 25만 4천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한,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와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