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박근혜·문재인 후보 상호 정책검증
이에 본지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공개한 양후보 간 정책공약의 상호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양 후보 간의 첫TV토론을 앞두고 있는 각 후보의 상대방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전하고자 한다.
국가운영비전
먼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경제성장 등과 국가발전에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는 박후보의 국가 운영 비전에 대해 문 후보는 “저성장시대에는 성장 과실에 의존하는 개인 복지증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가의 자원분배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고, ‘사람경제’, ‘공정경제’를 실현할 것이며,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에 대해 박 후보는 “‘성장-복지’의 순환관계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성장동력 및 지식기반사회
성장이 정체된 시대 한국의 신성장동력과 육성방안에 대한 상호간의 검증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해 생산품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서비스업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정보통신기술로 서비스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주장도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실효성 결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형 경제․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IT, BT, NT, ST, CT 등 최첨단기술기반형 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IT, BT, CT 등 6T에 대한 투자 및 융복합 기술 장려는 MB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중점을 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의적 융합 인재들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기기, 신약, 서비스로봇, 친환경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탄소기반소재 등 조치로 시장성과 기술구현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의 신기술 발굴 및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구체적 대책을 설명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아시아 및 제3세계 정치경제에 대한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 공유와 이들의 발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적교류 프로그램 개발, 각종 민간 차원의 교류확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ODA와 관련한 원론적 수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확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 ‘참여 개발형 외교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와 자원확보
경제발전과 민생에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에너지와 자원 확보 방안도 질의됐다. 먼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동북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박 후보에게 문 후보는 “석유생산과 공급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의존형 에너지정책을 대체에너지중시형으로 전환하는 대안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문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비중은 현재 30%인데 이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이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통일비전 및 남북경제협력개발
남북관계 해결방안과 궁극적인 통일비전 및 전략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보다 다양한 대규모 경협사업이나 북한의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며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조건은 박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질문에 문 후보는 “당선 직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추진하고 ‘남북경제연합’ 을 이룩해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선 직후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말려들 우려 있다”며 “‘남북경제연합’은 제도적 통일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력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JTBC․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박근혜 48.4%, 문재인 42.8%였지만, 3일 현재 박근혜 48.2%, 문재인 43.4%로 다소 좁혀지며 내일 TV토론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