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관리에 5년간 연평균 13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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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관리에 5년간 연평균 13조원 투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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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SOC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TF)을 통해 지난해 6월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 SOC 시설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SOC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로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화와 함께 관리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또는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등으로 개편한다.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또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아울러 모든 SOC 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해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S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규명한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본계획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국토부
기본계획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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