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판뉴딜 등 SOC 사업에 1조3,500억원이 배정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한국판뉴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한국판뉴딜과 관련해서는 디지털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 강화가 핵심요인이다.
디지털SOC분야는 인프라 운영효율성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수명 장기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SOC에만 3,358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철도는 주요시설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난·범죄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데에도 260억원을 편성했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와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 등 국토공간의 디지털화 사업에도 140억원을 책정했다.
물류분야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을 계획됐다.
특히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경기보강을 위해 노후화되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SOC 분야의 추경과 달리 전통SOC인 도로와 철도, 공항분야 등에서 총 5,000억원의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된다.
먼저 도로는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1,006억원을 조정했다.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등 대형지장물 이설과 현장 수납차로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공정 순연이나, 화도-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및 보상협의에 시간 소요, 고속도로 설계 예산 이월액 발생 예상 등으로 집행분 2,000억원을 줄인다.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은 시간 소요에 따라 조정하고, 인덕원-동탄, 춘천-속초는 이월금액으로 추진가능하다고 보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는 올 하반기 설계완료로 착공 순연이 예상됨에 따라 총 1,457억원을 설정했다.
공항분야는 김해신공항의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을 조정하고, 흑산도 소형공항은 공원위원회 심의 추이 등에 따른 올해 집행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실시설계가 내년 완료에 따른 올해 집행분 조정에 따라 총 483억원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해 55억원을 조정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시켰다.
SOC 분야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최근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가 있어 2,752억원이 올해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