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190만개 창출 효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14일 청와대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구상의 구체안을 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과 관련해 "저탄소 경제가 세계적 추세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계획은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체제를 강화하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안전망 강화 등 3분야로 집중되어 정부 투자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는 국비 10조원이 투입되어 SOC 디지털화에 나서게 된다.
교통분야에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철로 IoT 센서 설치,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하천-저수지-국가 관리댐 원격제어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물과 관련해서는 수돗물 전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지능형 하수처리장,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국비 24조원이 투입되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투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투자 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배후 및 실증단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태양광 사업의 경우 20만 가구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뉴딜 계획 추진을 위해 기재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추진 본부와 관계 장관회의 및 총괄본부를 구성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