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2021년도 SOC 예산이 26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774호’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로 SOC는 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원으로 결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SOC 디지털화 및 안전투자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SOC 디지털화 부문에 도로·철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IoT 계측기 설치, 재난대응의 재해 고위험지역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안전투자로는 도로의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에 1조7,000억원을, 철도 노후 선로시설 개량, 내진성능 보강, 하천·저수지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 및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에 각각 1조8,000억원, 1조6,000억원 등을 설정했다.
보고서는 “OECD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가파른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이번 예산안은 SOC 투자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직속 대내·외 경제 정책자문기구인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가 발행한 2016년, 2018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보고서에 따르면 SOC 투자가 생산성 향상 및 실업률 저하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6년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정부의 투자로 인해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등이 발생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2018년 보고서에는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가져와 실업 위기에 처한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은 과거 금융위기 직후 수준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신종플루와 금융위기가 중첩되던 2009~2010년에 SOC 예산은 2년 연속으로 27조원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회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