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국내 SOC 관련 부처들이 이례적으로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야 말로 국내 SOC산업의 선진화에 가장 시급한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은 큰 기대를 할 법하지만, 부처 간 이전투구로 답답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 엔지니어링을 잃어버린 자식 찾는 부모심정으로 손에 넣으려하며 시작됐다. 엔지니어링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건설엔지니어링만이라도 떼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건교부시절에 건설선진화를 연구할 때에도 ‘엔지니어링 선진화’를 분명히 언급했었지만 시공위주 정책에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FTA시대에 글로벌무대에서 더 이상 시공위주로는 업계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11일 ‘대한민국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설계협회장은 국내 건설설계엔지니어링업은 지경부 대신 전문성 있는 국토해양부에게 맡겨야한다며, 건설설계엔지니어링업자 등록규정을 건기법에 담아야만 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틀 뒤 마치 잘 짜여 진 각본처럼 국토부는 ‘全방위적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차기정부 5년간 실행할 이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는 ‘FEED, PMC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내용들도 포함됐지만, ‘학력․자격․경력을 종합한 역량지수로 기술력을 평가’하고, ‘설계․감리․CM를 통합해 엔지니어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그러나 이런 국토부의 몇몇 정책은 본 기자가 국토부 주최의 공청회에 직접 참가,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도한 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본 기자는 본지를 통해 학력을 20% 반영하는 기술인력 분류체계 개선안은 시뮬레이션 결과 25년 근무한 공무원은 100점, 같은 기간 업계 엔지니어는 84점을 받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설계, CM, 감리가 직접 통합관리 되면 엔지니어링의 기술 분야가 흩어져 융․복합이란 엔지니어링산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은 바 있다.
물론 혁신이 필요한 기로에서 “업계의 발전만 있으면 되지 주관부처가 어디면 어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엔지니어링 소관 부처와 협회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가다듬어 산업을 육성할 것이지, 또 다른 제도와 부처를 만들어 업계를 쪼개고 규제를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동안 홀대 했었지만 앞으로는 잘 할 것이라는 부모의 심정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집 떠난 자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융․복합 지식서비스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진정으로 엔지니어링을 아낀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이젠 차분하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때는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