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의 도출 불발된 수도권매립지 찾기, 환경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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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의 도출 불발된 수도권매립지 찾기, 환경부가 나섰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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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출구를 못찾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 지정 문제에 대한 공이 환경부로 넘어 갔다.

13일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모여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후 진행되는 조치로 그동안 5개 관련 단체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관련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부지면적 조건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를 충족시켜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토지소유자 75%가 찬성하는 지역에 한해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공모는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20% 이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및 제공, 반입수수료 중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2,500억원 특별지원금 및 50% 반입수수료 가산금 혜택이 주워질 예정이다.

아울러 매립 처리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시켜 반입량을 이전 수도권매립지에 비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에도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매립지 조성 사업에 대한 더 큰 반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고지한 4월까지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와 이후 관련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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