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대규모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사보호 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통제보호구역 9만7,788㎡을 포함해,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은 1억67만4,284㎡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며,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19년에 비해 31%가 늘어난 규모이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에 대해 국방개혁 2.0과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해제가 결정된 군사보호 구역에서는 기존 개발시 지자체가 군과 협의를 진행해야 했던 것과 달리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에 지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가장 넓은 해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고양 572만5,710㎡, 강원도 고성 212만6,337㎡, 경기도 김포 155만8,761㎡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대규모 군사보호 구역 해제와 더불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수위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향후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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