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의 일방적인 상하통합 주장, 조직 이기주의 행태일 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이 ‘철도공사와의 통합’이라는 안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 밝히고, 국토해양부가 즉시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며 국토부와 코레일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코레일이 설계, 건설, 운영을 합쳐 일괄 발주되는 대규모 해외 철도사업을 수주하려면 코레일의 운영기능과 철도공의 건설기능을 합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해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전달하면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해부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상하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대상자인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도로․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SOC차원에서 국가가 소유·투자하고, 민간영역인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철도자산의 통합관리를 통한 공공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차운행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두 기관이 합쳐지면 1300여 직원을 줄일 수 있어 한해 22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국토부는 한해 운영적자가 5천억원을 넘는 코레일의 부실경영은 도외시 한 채, 국내 철도가 대책도 없이 사양화되던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상하통합 시 비대한 조직규모로 인한 비효율 발생,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동반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공과의 통합방안과 함께 현 정부의 ‘KTX 민간경쟁체제 도입’ 반대의사도 인수위에 전할 예정이고, 정부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기존 적자 노선을 새 KTX 노선과 함께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샅바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