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서발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어 몇 번의 재발의를 거쳤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총 3건이 발의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오는 11월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진화 정책 추구, 그리고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한 협의·조정기구 제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생겨나면서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어려워졌고 부처 간 업종 중복으로 권한 다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총련은 서발법 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산업별 개별법이 아닌 서비스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제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던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준에 따라 알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총련은 “매번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보건·의료 부분은 양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