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민국 정부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발전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과 중앙의 계획의 상호 연계를 목표로 했다.
또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투자가 시급하고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 심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국고보조율을 60%로 상향시켰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해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100원 택시 서비스와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또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하게 된다.
산업 분야에서도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도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조달 등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