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올해 건설산업은 산업 내‧외적인 이슈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는 ▲대통령선거 ▲디지털 전환 ▲고용‧노동 관련 이슈 ▲재정투자 여력의 지속가능성 여부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 강화까지 총 6가지로 분석됐다.
지난해 건설수주는 약 194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증가폭은 크게 줄어들겠지만 건설수주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이슈들이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이슈 중 대선 관련 부분에서는 후보 별 건설 산업 공약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후보들은 건설정책에 대한 공약을 밝힌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올해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방향은 정 반대인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건설원가 공개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디지털 뉴딜 2.0 추진 관련 예산 33조7,0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고 탄소중립 등과 연계된 예산은 1조3,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으로부터 시작되는 환경 정책 강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부 계획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환경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건설 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건설산업에서도 노동 이슈가 부각 됐다. 민간공사까지 일요휴무제 확대 시행 등 올해도 논란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중대재해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사실상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 개념의 불명확성,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적 처벌기준 등 논란거리가 많아 중대재해법이 올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해 확대했던 재정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는 늘었으나 종사자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등 재정투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올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주요국들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원자재‧첨단 기술부품 등의 무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성장과 함께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대전환 비용 부담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