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과기부 및 지경부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 미래창조과합부로 이전할 것”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및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기로 결정되며, 엔지니어링 소관부처가 지경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정부조직개편 대상의 세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일감확대,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의 두 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학기술 차관이 과거 과학기술부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 받게 됐다. 때문에 엔지니어링 소관 부처가 지경부 1차관 신성장동력실에서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차관 산하로 이전될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엔지니어링는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前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이후 주무부처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 관련법을 개정하며 과학기술에서 산업진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바 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소관부처가 옛 과기부라고 해도 무방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된다면, 다시 산업진흥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무게 중심이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분배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카이스트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또한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차관 산하로 이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차관 산하로는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이 넘어갈 계획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이처럼 미래창조부가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 2개 차관을 모두 보유하며 너무 비대해 졌다”는 지적에 대해 “기초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기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하면 더욱 융합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SOC산업은 건설, 정보통신, 환경 등 전 사업을 망라한 융․복합분야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란 울타리에 ICT 분야와 함께 존속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비록 엔지니어링이 소관부처인 지경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을 떠나 미래창조과학부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플랜트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까지 산업자원부 소관이었던 플랜트가 다시 과거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