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성장동력 창출 혁신주도자로서 ‘통합·조정 정책리더십’ 발휘해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주도자의 기능을 수행해 ‘창조경제’를 실현해야하며, 동시공학적으로 타 부처와 임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슈퍼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곧 출범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아젠다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고 진단하고 “이번 토론회가 향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와 비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패널토론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창조경제에 있어 미래부의 역할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미래부가 ICT와 과학기술을 아우르고 상상력과 창의성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주도자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난관을 최소화하고 통합과 조정의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뒤이어 단국대 유해영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곽재원 한양대 석좌교수, 박진우 고려대 교수, 서병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단장,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장동영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곽재원 석좌교수는 창조경제를 지식경제와 비교하며 미래부의 ‘슈퍼 컨설턴트’ 역할을 주문했다. “지식경제는 지금까지 흩어진 지식을 집단지성으론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면 사회적 변혁을 추가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본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 담론을 수렴해 각 부처의 공조체계를 이끌어내는 슈퍼컨설턴트가 돼야한다.”
장동영 원장은 R&D의 성과를 기타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실행, 평가가 미래부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행력 있는 미래부의 모니터링 총괄 및 조정기능을 해야하며,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적으로 수행돼야한다.”
한편, 박진우 교수는 “미래부 ICT 전담부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이른바 `CPND` 생태계 활성화로 국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현재 삼성전자 등 D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지만 기타 C, P, N 분야의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도 통신망이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