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처의 통상담당은 시대착오적…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 신설 고려해야"
여야협의체 3+3에서 5+5로 확대할 것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여야협의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 결과 부처조정 세부방안에 있어 여야 간 적지 않은 의견차가 확인됐다.
4일 19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본회의 개회식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선안 및 법률안 처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협의체회의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 총 6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회의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협의 할 것이지만, 경제민주화 등 안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야권은 "예산편성권을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를 겸하게 돼 권한이 비대해져 결국 건전한 거시경제관리가 어려지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높다"며 "기획예산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을 두면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처럼 대통령 직속을 유지하던지 총리실 소속으로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 R&D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원자력 R&D는 산업이라기 보다 중장기 거대과학진흥사업으로 간주해 미래부에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권은 “산업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부처의 이해 조정을 하기 어렵다”며 “통상은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에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OECD국가 중 독립형 22개국, 외교형 6개국, 산업형 3개국, 경제외교혼합형 3개국인 점을 볼 때 경제부처에 통상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학협력은 현 교육과학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중심으로 분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산학협력의 총괄·기획조정 기능은 미래부가 수행하고, 학교에서의 산학협력기능은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감안,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정책을 통합 조정해야 하며,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상공부를 반드시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임시국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해 환경 및 에너지문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 지식경제부 산하 한 개 부서에서 환경 및 에너지문제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기관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도 2월4일 의원입법형태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의됐으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협조해 2월17일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여야협의체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2월14일 처리되길 바란다.”
한편, 5일 여야협의체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각 당의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를 참여시켜 5+5협의체로 회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8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여야협의체에서 조정하고 다시 상임위로 피드백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