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재정지원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7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재정지원 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접 운용하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라는 의의가 있다.
국회입법처는 이런 기금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거점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후속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 성공사례·실패사례 공유 시스템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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