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상하분리로, 운영효율성 저하되고 해외사업추진 시 불이익 받아
국토부 중심구조 탈피해 ‘프랑스 총회’ 같은 공적 운영기구 설립해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한 창인 시점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KTX민영화 반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통합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주승용 국토위원장,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상하통합 문제,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 운영과 시설이 분리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KTX 민영화는 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며,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도관제권 이관과 역사 환수, 민간사업자 선정 등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등을 감안, 한국 철도가 세계 속의 선진철도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철도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두건의 사례발표로 본격적이 토론이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철도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철도민영화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팀장은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철도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이끌 ‘가이딩 마인드’(Guiding Mind) 조직 창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 상하분리에 따라 안전문제 증가, 운영 효율성 저하, 해외사업 추진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가이딩 마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추적인 철도 회사를 빨리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전략적 위상의 통합 철도회사라 할 수 있는 ‘가이딩 마인드 기관’은 혁신적 거버넌스와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며 “철도산업구조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의 경우는 국토부와 같은 관료 중심이 아닌 ‘프랑스 총회’와 같은 공적 운영기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준 정책팀장, 이영수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의 사회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엽합 기획실장,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송달호 전 한국철도학회장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철도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상하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송달호 전 학회장은 “박근혜 후도도 지난 4월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며 “국민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대 대선이 끝난 후 코레일 측은 ‘철도공사와의 통합’이라는 안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