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축소처리 정황 포착”
경실련, “실력보다 로비로 낙찰자 결정되는 턴키제도 손질해야”
검찰이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담합 혐의로 17개 시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SOC업계가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동사건의 조사 의뢰를 받은 바 있는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처리했다는 정황이 부각되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부터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4대강 2차 공사 입찰담합에 엮인 17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4대강 시공사들의 턴키입찰 담합 정황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의결서 등 자료분석을 근거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기중 의원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한라건설, 코오롱건설 등 7개 시공사가 한강 17공구, 낙동강 17공구, 낙동강 하구둑증설, 영주댐, 보현댐 등 5개 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1차 턴키 사업 부당공동행위 가담자였던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또 낙찰을 받았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2차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만 한다”고 공정위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이 수사 중인 17개 대형 시공사들은 김기준 의원이 지적한 한강, 낙동강, 영주댐 공사구간을 비롯해 금강 등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에서 입찰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 4대강 사업 부실의 근원 ‘턴키발주’ 즉각 중단하라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7일 감사원이 설계부실 등을 지적한데 이어, 4대강 1·2차 턴키입찰 모두에서 답합이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입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턴키방식은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변질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턴키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점은 한계”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턴키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 그 속내는?
7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6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4대강 2차공사 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권익위는 관계자도 "4대강 2차 턴키단합 사건을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내부 검토만 실시하고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그후 지난달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현재 공정위는 내부자료 유출사안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정위의 내부자료를 확보한 권익위는 "확인결과 공정위가 사건을 축소처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다.
한편, 권익위 측은 공익심사와 관련해 외부의 제보를 받았지만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그 주체를 밝히진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7부 또한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외의 9개 건설사 명단과 엔지니어링업체 연관유무를 비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