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전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에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짓 선동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을 위한 패널 토론에서는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결격사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서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원안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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