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독과점에 가까운 산림청 발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57.9%(3,307억원) 대비 23.8%p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이들은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에 달하는 1,896억원을 수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다. 이에 공개경쟁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기자 kary@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