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7일 장 의원 측은 이번 사업이 사실상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예산에 한걸음모델이라는 사업으로 산악철도 사업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지역을 옮겨 더 큰 규모로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명목으로 72억원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했다. 장 의원은 실제 사업내용이 지리산 산악철도의 시범노선을 건설하고 차량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원시의 계획에 따르면 추후 이를 13㎞까지 연장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위협, 기후대응기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용, 국립공원 목적을 해치는 철도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기재부가 이미 12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단이 힘들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범노선은 기본적으로 연장노선을 염두에 둔 것이고, 연장노선은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과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서 “인허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로 시범노선을 건설하겠다는 입장 역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