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경제 SOC 투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SOC 투자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구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측 인사, 건설업계, 언론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SOC 재정투자의 현황과 전망 ▷지역경제와 SOC투자와의 관련성 ▷SOC투자상의 문제점 ▷SOC 투자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그는 SOC 투자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내년에는 총 지출규모가 금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편성, 모든 사업부문의 예산은 증가했지만 SOC 예산만 유일하게 22.6조원으로 -7.3%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SOC투자가 아닌 질적 SOC 투자로 건설투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SOC 시설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며 “광역경제권 전략은 5+2 광역경제권 설정, 30대 선도프로젝트로 권역내 및 권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초광역 개발권 전략은 연안지역을 잇는 동·서·남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초광역 개발권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추진 중인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이 미흡하다”라면서 “제2경부고속도로(총사업비 7조원)는 2009년에 타당성조사를 끝냈지만 예산등과 민원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또한 광주, 대구, 부산외곽순환도로(총사업비 3.3조원)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초광역개발권 전략 사업에 문제점도 제시하며 “초광역개발권 전략으로 추진 중인 남북교류·접경벨트 사업은 초기부터 원활치 못했다”라면서 “SOC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충실한 완료,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 수준보다 확대된 SOC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라며 “교통SOC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외에 ▷도로를 BTL+BTO로 혼합하는 방안 ▷정부고시사업 활성화로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 추진 필요 ▷지자체 보유 자산의 ‘매각후 재임대’방식 검토 ▷TIF(Tax Increment Financing)방식 도입 검토 ▷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이 중복 지정, 지역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등을 SOC 투자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정부의 SOC 정책방향, 교통인프라와 건설산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의 윤하중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SOC 투자 규모 추이를 보면 1990년대 GDP 191조원 대비 공공부문과 민간투자를 포함한 SOC 투자의 비중은 2.7조원을 차지했으며 2000년대 GDP 603조원 대비 SOC 투자 15.2조원, 2010년대 GDP 1,173조원 대비 SOC 투자 25.1조원으로 나타났다”라며 “GDP 대비 SOC 역시 꾸준한 증가 혹은 정체되어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OC분야의 장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2021~2030년에는 GDP 대비 SOC 분야 2.3%수준일 것”이라면서 “경제구조 또한 제조업의 성장률은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 박사는 교통인프라 투자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교통체계 확대와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 글로벌 네트워크로 국제 교통물류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철도투자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20년 50%로 증가, 도로투자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20년 40%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산업에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녹색빌딩, 자연 친화형 주거공간 조성, 타 산업과 융복합(IT 기술)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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