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계는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노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 측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21%)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되었다.
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추진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업계는 평가제도의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가 이뤄지려면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마포구 사례와 같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경우, 사전에 입지 적합성을 고려한 뒤에 부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동의가 적은 편이다. 또 해당 사업을 맡은 업체가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 기준을 모두 달성해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평가 절차나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업계가 일을 잘해서 평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결과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한 활동을 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제도와 업계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